[사건큐브]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항소심은?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셈인데요.
이번 드루킹 판결이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상당한 관심입니다.
자세한 소식, 허윤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요.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일각에선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실형을 확정한 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거죠?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 관계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유죄가 확정된 만큼 미칠 영향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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